의원입법 사전검토 불가능
경제 미칠 비용·편익 검증을
산업규제 해소 속도 더뎌
한국이 '규제공화국' 오명을 벗기 위해선 효율적인 국회 입법권을 통해 '나쁜 규제' 대신 '좋은 규제' 발굴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규제입법영향평가 도입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4일 사단법인 '좋은규제시민포럼'은 서울 중구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 제1회 정기포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김도훈 전 산업연구원 원장,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 함승희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정원 2차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00건의 규제를 개선해 향후 3년간 130조원의 투지 유치 및 매출 확대 같은 경제 유치 효과를 기록했다"면서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량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좋은 규제를 만들고 나쁜 규제를 없애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입법권 남용에 따른 규제 증가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면서 거대 야당발 반(反)기업 규제 정책이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다.
정철 원장은 "의원입법은 10명만 찬성해도 법안 제출이 가능하고 정부입법과 달리 사전 검토가 불가능하다"며 "규제입법영향평가를 비롯해 제도적 보완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입법영향평가는 입법안이 국민 경제에 미칠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고,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법률 심사 단계에서 미리 검증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7년 한국 국회에 도입을 권고한 바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유정주 팀장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감정에 호소하는 규제 입법이 만연하고 있다"며 "일단 규제를 만들고 문제가 되면 나중에 손보면 된다는 일각의 인식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법안명을 대표발의자 이름으로 짓는 정책실명제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개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 규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소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산업 분야 규제는 좀처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별 규제 수준을 나타내는 OECD 지수를 보면 전체 규제 수준보다 스타트업 규제가 두 배로 높다"며 "이는 산업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좋은 규제 수립과 나쁜 규제인 진입 규제 개선에는 실패했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이진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