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긴급 브리핑
이사회에서 의사 빼고 환자대표 포함해야
재정도 의협·병원협회서 독립해야
이사회에서 의사 빼고 환자대표 포함해야
재정도 의협·병원협회서 독립해야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의학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주장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하라고도 촉구했다.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덕선) 의평원 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덕선 원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증원된)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교육부 인정을 받아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이다. 전국 의대들은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해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의평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졸업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오 차관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이를 위해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평원 이사회는 20여명으로 구성되고 그 중 상당수가 의대 교수들로 알려졌다. 공익 대표, 환자단체를 비롯한 소비자 대표들도 이사회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재정 측면에서도 의평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촉구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대한의사협회라든가, 대한병원협회라든가 이런 예산지원 기관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회계상으로도 평가·인증 사업 회계는 분명히 분리해서 운영할 것을 (의평원에) 요청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