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사퇴하자 즉시 재가
방통위 마비 방지 ‘고육지책’
尹 “공백 없도록 인선 진행”
방통위 마비 방지 ‘고육지책’
尹 “공백 없도록 인선 진행”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오는 4일 표결에 부쳐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5인으로 구성하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임명이 무산되면서 김 전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해왔다. 1인으로는 방통위가 운영될 수 없어 탄핵안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완전히 멈춰서게 된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헌법재판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구하려는 것보다는 저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끌었던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