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지자체 행정 통합 현실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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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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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후반기 기자회견
“권한 이양 없는 행정 통합 불가능”
“보통교부세 1조원 증가 가장 의미 커”


김두겸 울산시장이 1일 울산시청에서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울산시>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자체 행정 통합 움직임 관련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1일 민선 8기 후반기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일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방정부가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통합 이후 수도권 버금가는 인구를 확보한다고 해서 수도권과 대등해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이 추진 중인 행정 통합에 관한 울산시 입장을 묻는 질의가 있었다. 지역 일각에서는 행정 통합이 성사되면 영남권에서 울산만 소외된다는 이른바 ‘울산 패싱(따돌림)’ 우려도 나온다.

김 시장은 “조세권과 각종 인허가권이 중앙에 집중된 현 체제에서 실질적인 권한 이양 없는 행정 통합은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이후 나타난 부작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부·울·경 행정 통합이 되면 부산이 주도권을 쥐게 돼 정말로 울산은 사업이나 예산에서 ‘패싱’될 것”이라며 “울산이 구상하는 해법은 해오름 동맹(울산·포항·경주 협력체)과 부·울·경이 경제 공동체가 돼 수도권과 차별화된 산업 수도권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후반기 시정 방향에 대해서는 “대형 리조트와 골프장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기반 시설을 확충해 울산을 소소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 싶다”며 “이를 통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을 울산에 유리하게 조정해 보통교부세가 평균 3000억~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했다”며 “매년 울산이 확보할 보통교부세 규모가 늘어난 것이라 민선 8기 전반기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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