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울한 청년 진료비 지원 … 검진주기 10년→2년
尹 "경제강국으로 도약해도
국민이 불행하면 소용없다"
◆ 백신 필요한 '자살 전염병' ◆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정신건강 관리 대책을 강화하기로 한 데는 한국의 자살률이 여전히 높은 현실이 영향을 미쳤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자살자 수는 2017년 1만2463명에서 2020년 1만319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만3661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과도한 경쟁 구도와 그에 따른 열등감·우울감, 경제적 빈곤 등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수도 2017년 321만명에서 2022년 437만명으로 5년 새 36%나 증가했다. 한국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했을 때 더욱 또렷이 나타난다. 자살률의 경우 2003년부터 가장 최근 조사 연도인 2022년까지 20년간 부동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에 반해 삶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에선 2022년 기준 38개국 중 34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는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지만, 많은 국민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가 아무리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청년층(20~34세)의 정신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3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집계됐다. 정부는 먼저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청년을 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활용해 청년의 첫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정신건강 검진 횟수도 10년에 1번씩 받던 것을 내년부터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개선할 방침이다. 검진 항목 역시 우울증에서 우울증·조기정신증으로 확대한다.
연속성 있는 치료를 위해 외래 환자뿐만 아니라 퇴원 환자까지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 후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외래치료지원제'가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도 2028년까지 32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의 3배 수준이다. 정신응급 발생 시 경찰과 합동 대응하는 위기개입팀 인력도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심희진 기자 /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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