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무용지물 될 수도”
안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들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북·러 조약을 토대로 (북한이) 핵무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고도화하고, 정찰위성과 핵잠수함을 확보해 미국 본토 공격능력을 확보한다면,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게임체인저 수준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 정도의 대응 태세로는 부족하다”며 “새롭게 도래한 신냉전체제를 뒷배 삼은 북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핵확장억제의 최고수준인 창의적인 ‘한미 핵공유’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나토(NATO) 핵공유’ 방식과는 다르게 직접 핵을 들여오진 않더라도, 한반도 가까이 위치한 미군의 항공기나 핵잠수함에 탑재된 핵무기를 신속하게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또 안 의원은 “나아가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처럼 핵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냄과 동시에, 북한의 SLBM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처럼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확약받고,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정보 공유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미권 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정보기관 동맹체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