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중모드'… 외교력 도마에
협정문 확인후에도 "우려"
러대사 초치 계획도 없어
"적극적 대처 했어야" 지적
◆ 北∙러 협정문 공개 ◆
정부는 20일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구체적 문안이 공개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1996년 폐기된 '조소동맹조약' 수준의 내용을 포함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러시아 측에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한국에 대단히 고맙다"며 한·러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고 외교적 능력에 대한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러시아가 북한과 상호 방위 수준을 대폭 높인 문구를 조약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20일 외교부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군사기술 협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일단 '엄중한 대응'이라는 원론적 표현을 내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러·북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등 금번 방북 결과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평가에 따라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해 엄중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러 정상회담 이후 주한 러시아대사 초치 등 직접적인 대응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대통령실의 미온적 대응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6일 한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 측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했다"며 "계속 지켜보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 결과가 수사에 그치는지, 실체가 있는지 거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 대응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은 대목이다. 북·러 정상회담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러 조약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나오지 않았다"며 "두 나라가 침략당할 확률이 없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동 군사 개입으로는 볼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가 경고성 소통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협정문이 공개된 뒤에도 정부가 신중론을 유지하는 태도 역시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편식 외교가 한반도를 또다시 신냉전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론, 북한주적론 등 공세적 대북 발언을 이어 왔다"며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대북 대응이 북한을 고립시키고 북·러 간 관계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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