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 양곡관리·노란봉투법 野 상임위 단독상정 '속도전'

입력2024.06.20. 오후 6:00
수정2024.06.20. 오후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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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법안소위 통과
방폐장·구하라법 후순위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며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반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민주당은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하고 오는 27일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실업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강화돼 최근 재발의됐다.

같은 날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21일 입법 청문회와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고준위법,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은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올해로 일몰을 맞는 K칩스법 연장안도 오는 9월 임시국회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곽은산 기자 / 위지혜 기자 / 구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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