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상임위 열고 입법 속도전
방폐물법·구하라법은 후순위로
방폐물법·구하라법은 후순위로
민주당은 20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오는 27일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파업 노동자의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은 실업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강화돼 최근 재발의됐다.
같은날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남은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5조원 이상 재정이 투입돼야 할 것이라며 반대했고, 결국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 역사적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21일 입법 청문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거친 뒤 본회의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고준위법,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은 지연되고 있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합의를 이뤘지만 정쟁에 휘말려 폐기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정리한 중점 법안에 고준위법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시설을 짓기 위한 근거를 담았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임시저장시설 포화로 원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민주당은 산자위 우선 과제로 ‘동해 유전개발 의혹 국정조사’를 내걸고 있다.
구하라법도 사정은 비슷하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는 여야 쟁점이 없고, 헌법재판소도 위헌 판결을 내려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했다. 법사위 야당 관계자는 “채상병 입법 청문회 준비가 우선이고, 특검법이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일몰을 맞는 K칩스법 연장안도 여야가 모두 시급성을 인정하는 법안이지만 9월 임시국회 이후로 밀릴 전망이다. 대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재명표 총선 공약인 ‘출생 기본소득’을 중점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또 다른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지원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