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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은 을지훈련 기간 중 경찰 관계자 등을 불러 청문회를 여는 것이 부적절하고 해당 의혹이 일방 주장일 뿐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반대해 왔다. 실제 청문회에서도 결국 이 부분에 대해 여야 의원들 사이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행안위는 20일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건 수사를 담당했고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을 비롯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는 조병노 전북경찰청 자치경찰부장(경무관),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영등포서 형사과장으로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이 때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 경무관이 전화를 걸어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은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 백 경정 주장이다. 백 경정은 또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 행정관이 부당하게 기자회견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백 경정은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을 거론하며 "영등포경찰서장에게서 '이 사건을 용산(대통령실)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백 경정과 야당은 해당 사건에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 행정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대통령실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연기 지시에 대해서는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이라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사항을 언론에 보도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공보 규칙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 같은 김 행정관 입장을 거론하며 '실체가 없는 의혹으로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백 경정의 개인적 생각으로 국가비상 대비 을지훈련 중인데 청문회를 하고 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위원장 이하 이 청문회를 주도한 분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실과 엮는 정쟁을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내며 소란이 빚어졌다. 야당 의원들 쪽에서는 "청문회를 모독하는 것이다", "하기 싫으면 나가세요"라는 말까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의 시작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현장의 마약 수사를 담당하는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제기되는 문제를 봤고, 전 국민들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 청문회를 정쟁으로 번지는 것보다 진실 규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질의에 나선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여야가 논의를 해 청문회라는 절차를 진행하고, 서로 주장이 다르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회의 정당한 절차"라며 "백 경정은 수사와 관련한 혁혁한 성과를 냈다. 이 정도 큰 성과를 내면 승진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좌천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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