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조사 이후 빚어진 검찰 내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처분 시점이 확전 여부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내용과 사건기록들을 살펴보며 사건처분 시점을 고심 중이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헌정 사상 처음이었던 만큼 검찰은 추가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모두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건 처분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 꼬인 매듭을 먼저 푼 뒤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총장패싱' 논란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감찰부에 진상파악 지시를 내리고 서울중앙지검이 반발했다. 명품가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파견된 김경목 검사가 진상파악 지시에 항의해 사표를 냈다. 이 총장은 김 검사의 사표가 대검으로 올라오면 반려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대검 감찰부는 직원들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진상파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언제든지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도 진상파악을 추후 하더라도 수사팀을 제외하고 본인만 조사해달라는 입장이다.
이 총장은 진상파악을 통해 '총장패싱' 재발을 막고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바로 사건 처분을 시도할 경우 확전이 불가피하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고 이 총장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것도 사건처분을 늦출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수도권의 한 부부장검사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한 번에 조사했듯이 사건처분도 함께 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도이치 사건 2심 선고가 이뤄지는 9월 이후 판결문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처분 시점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모양새를 보일 경우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살 수 있다. 향후 특검 정국에서 야권에 공격 빌미를 제공할 게 불가피하다.
아울러 도이치 의혹과 달리 이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살아있는 명품가방 사건의 경우 이 총장이 보강수사를 지시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무적으로 시기를 조율하려는 모습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검찰고위직을 지낸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예전 노무현 대통령 소환조사를 한 이후 당시 검찰총장이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한다고 시간을 끌었다가 비판을 받았다"며 "조사를 했으면 빨리 판단을 해서 행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