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공공기관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발표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총 22개의 체감형 개선방안이 담겼다.
현행 수기 작성이 원칙인 수능 응시원서는 전면 온라인화(化) 한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수험생 편의를 위해 지난해 6개 광역시도, 올해 11개 광역시도 등으로 온라인 수능 원서 작성 지역을 확대했다.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내년에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다.
재학생이 아닐 경우 수능 응시료를 현금으로 납부토록 한 규정도 바꾼다. 올해 세종과 용인의 경우 재수생과 검정고시 출신 수능 응시생의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를 허용했는데, 내년부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학생은 지금도 스쿨뱅킹으로 수능 응시료를 납부한다.
우체국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소포 분실, 파손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부터 선(先)배상을 받는다. 지금은 책임소재 파악 후 손해배상을 받는 구조여서 처리에 최대 2주가 걸렸다. 선배상을 받게 되면 기존 2주 정도 걸렸던 처리기간이 3일로 줄어든다. 선배상, 후(後)조사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미국(동절기)과 일본에서만 가능했던 '해외 김치 항공운송 서비스'는 해외교민이 많은 캐나다, 호주로 확대한다. 기간 제한도 없앤다. 저속충전기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에는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 급속충전기를 2배 이상 확충하고 요금도 낮춘다.
직전 역에서 출발한 시간만을 기준으로 제공된 열차 지역 정보는 실시간 정보를 반영해 정확한 도착시간을 반영한다. 주중 교육과정만 운영하고 있는 개인택시면허 교육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실시한다. 택시와 버스, 화물 자격시험 역시 평일 야간과 주말로 확대한다.
동반 1인을 포함한 임산부는 앞으로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열차 운임의 40%를 깎아준다. 지금은 KTX 특실 여유 좌석이 있는 경우에만 특실 무료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에는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올해 1월부터 기존 건당 5000만원인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온라인 1회 이체한도인 1억원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용품 점자 표시 확대, 전기요금 과다발생 사전 알림, 이륜차 검사 서류 간소화 등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체계를 확립하고 개선과제의 실질적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을 차등부여할 계획"이라며 "서비스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수행 인력 증원,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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