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참석키로…"청문 자체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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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9. 오전 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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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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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청래(오른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토론에 앞서 발언 시간 논의를 위해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논의하고 있다. 2024.07.16.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내용의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일단 참석키로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일단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겠다"며 "전략회의도 있겠지만 들어가기 전부터 항의하고, 들어가서도 발언을 통해서 (항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사의 채상병 특검법 1차 입법청문회에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당시 야당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파되도록 한 것은 패착이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도 이같은 전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기로 한 데 대해 "청문 자체가 위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발) 하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증인을 겁박하는 것"이라면서도 "청문회 자체가 적법하다고 한다면 증인을 고발할 수 있는데, 정말 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신 장관과 조 원장, 김 사령관, 이 공보정훈실장, 김 전 행정관, 이 전 대표 등은 법사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날 불참이 예상된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장관은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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