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현행 '최저 주거기준'을 '적정 주거기준'으로 바꾸고 소득분위 별 주거비를 설정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주거 보조비를 지급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모든 사람이 안정적이고 쾌적하게 살 권리인 주거권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주거권 확보가 개인의 노력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고 정책적 관점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혁신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사회권 선진국 첫 구상인 '주거권'에 대해 발표했다. 혁신당은 윤석열 정권 조기종식 이후 새로운 국가와 사회 비전으로 '사회권' 선진국을 주창하고 있다.
사회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국가가 적극 나서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다. 혁신당은 헌법에는 국민의 교육, 근로, 노동, 환경, 보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판례상 권리 침해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사회권 중 하나인 주거권에 대해 "1987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아직 구체적, 독립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 35조3에는 일부 언급돼있긴 하지만 이는 환경권 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들어간 것이며 기본권 차원의 주거권을 규정한 조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주거정책은 오로지 부동산 시장만을 의식한 금융정책이 대부분이며 주거 문제는 오로지 개인 스스로 감당해야 할 문제로 인식돼왔다"며 "그러는 사이 가계대출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면서 국민들의 주거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 원내대표는 "혁신당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개인 혼자 노력하는 사회를 벗어나 주거권 실현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혁신당은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에는 △거주 안정성 △주거비 부담 가능성(비용의 적정성) △거주 적합성 등 세 가지 요소가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거주 안정성은 모든 국민이 퇴거 위협에 쫓기지 않고 점유 기한에 대해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비용 적정성은 모든 국민은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에서 부담 가능한 정도의 주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거주 적합성은 모든 국민이 '최저 주거기준'이 아닌 '적정 주거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어쩌면 사회주택'의 저자인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전 소장은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한 주거권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소득분위 별로 적정한 주거비 기준을 설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적정 주거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국가 예산으로 보조비를 지급하자는 것으로, 이를 위해 임대료 인상 규제와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 역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거 보조비지급 정책으로 주택 임대료가 오르고 주택의 시장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적정 주거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현행 법상 주거 기준을 최저 기준이 아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자는 것으로 현행 기준 상 2인 최저기준을 1인 적정기준으로 개정하자는 제안이다. 또한 원하면 계속 같은 집을 임차해 살 수 있도록 '무기계약'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이날 포럼에서 "정부와 여당, 일부 보수층 등은 당연한 기본권인 사회권을 이념 갈라치기로 흠집낸다"며 "사회권은 우리가 급조한 것도, 사회주의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유엔(UN) 규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논의한 주거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이자 사회 양극화의 핵심 문제"라며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접근방법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당은 주거권을 시작으로 교육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등 사회권의 총 8가지 하위 개념에 대한 실현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한다. 향후 전문가 제언 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