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8년 7월 10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2층 국제선 청사 진입로에서 항공사 직원 A씨가 몰던 BMW가 택시에서 짐을 내리던 택시기사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하반신이 골절됐다. 의식불명에 빠지기도 했으나 다행히 보름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사태를 수습할 노력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B씨가 사고 후 8개월이 흘렀을 시점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분노했다.
40㎞/h 도로서 131㎞/h '질주'…가해자는 항공사 직원
A씨는 2018년 7월 10일 오후 12시 50분쯤 지인들과 함께 BMW를 탄 채 국제선 청사 진입로를 달리다 B씨를 들이받았다.
김해국제공항 국제천 청사 2층 입구 앞 진입도로는 이용 승객이 많고 택시나 승용차들이 상시 정차해 있어 주행속도가 40㎞/h로 제한된 곳이다.
그러나 A씨는 제한속도보다 3배 이상 빠른 131㎞/h로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 진입 램프를 달렸다. 램프 진입 이후에는 평균 107㎞/h로 달렸다. 사고 당시에는 93.9㎞/h로 운전했다.
여기에 A씨가 공항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에어부산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A씨의 동승자는 같은 항공사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으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료 직원이 오후 1시에 교육 일정이 있어서 속도를 높여 운전했고 충돌 당시 과속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동승자 "조심" 만류에도 "오 역시 BMW" 속도 과시
이 사고는 BMW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확산하며 분노를 더 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확산한 영상에 따르면,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은 "오 역시 비엠은(BMW는)"이라며 속도를 점점 높였다.
동승자로 추정되는 남성은 "스톱스톱", "코너 조심"이라며 다른 남성을 만류했다. 국제선 청사로 진입한 이후에는 "야! 야! 야! 위험해"라고 외쳤다.
그러나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정차해 있던 택시와 그 옆에서 짐을 내리던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누리꾼들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고, A씨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 "피해자, 눈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 밝혀"
B씨가 사고 후 보름 만에 의식을 되찾은 가운데, 당초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던 재판부는 2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은 하지만, 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1심 재판부는 "공항에 근무하는 A씨는 해당 지리를 잘 아는 데다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서 내릴 수 있는 형량 중 가장 중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눈을 깜빡이는 방식으로 합의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B씨는 의식을 되찾은 후에도 전신 마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간단한 의사소통만 눈 깜빡임으로 할 수 있던 상태였기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B씨의 두 딸은 A씨의 엄벌을 요청했으나, B씨의 형제들은 선처했다는 점도 양형 이유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A씨가 1심과 2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가족들과 잇달아 합의하는 등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금고 1년으로 감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