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북한 군사동맹에 맞서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유럽에서 전쟁을 벌이고 중국과 북한이 각각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경우 미국이 이를 동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태 전 의원은 9일 오후 2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NK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세계에는 핵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북한과 같은 비정상적인 국가도 핵무장을 했는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더 위험해진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푸틴,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 제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사실상 군사동맹이란 분석이 나온다.
태 전 의원은 이날 '러북 군사동맹 복원은 대한민국에 도전이자 기회'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김정은은 푸틴의 평양 방문을 통해 러시아와의 재래식 군사 분야 협력을 넘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다"며 "이번 협정에서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고 밝힘으로써 북한의 무력구조에서 핵심인 핵무기의 존재를 공식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냉전 시기 러시아는 '바르샤바 군사동맹'에서 손아래 동맹국의 핵보유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향후 유럽에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힘을 분산시키자면 극동에서 북한의 핵이 미국 힘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유럽에서 큰 규모의 전쟁을 벌이고 동북아에서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미국은 동시에 두 개 대륙에서 전쟁할 능력이 없다"며 "결국 아시아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핵이 없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을 향해 무슨 맥을 쓰겠느냐"고 했다.
"北 핵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 못 지켜"
태 전 의원은 "러시아가 북핵을 용인함에 따라 중국도 북한 비핵화 흐름에서 탈퇴할 것"이라며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던 시진핑 정권은 2018년 3월 김정은이 중국 방문 이후 중북 관계에서 비핵화 요구를 걷어내고 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통한 핵동결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어떤 운명에 처했고 러시아가 핵을 가지고 NATO와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도 핵자강과 관련한 새로운 논쟁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우리는 현 재래식 무력으로 북한 핵공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줘서 핵자강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태 전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대한 의존을 높이고 개념을 더 구체화하는 방식 외에는 별다른 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공격을 받는 경우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보복할 것이라는 주장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도 구별하지 못하는 논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핵자강 반대론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 등 국제공동체의 제재가 시작될 것이고 한국의 경제적 특성상 그 제재를 감내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며 "초기 단계에선 압력이 거세질 수 있으나 시간이 가면 만성화될 것이고 한국의 핵자강이 국제 비확산체제를 엄중히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도 북핵 사례를 보면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