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원에 대해 채상병 순직 1주기가 되는 19일에 맞춰 청문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 청원 내용을 하나씩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이 청원을 제대로 읽어보기나 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고 있는데 이제 그만하고 부디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식사비와 농축수산물 선물가격이 과도한 규제로 오랜시간 묶여 오히려 민생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며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0년 넘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며 현장과 규범간 간극만 커져가는 실상이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영업활동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식사비는 기존 3만원에서 5만원, 농축수산물 선물은 기존 15만원에서 20만~30만원으로 현실화시켜주길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