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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부정선거 개입 소지 없어”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에서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썼다. 그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며 그 근거로 △선거 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 발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시정하려는 노력 미비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정상 국가라면, 선거소송에서 이를 발견한 대법관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하고 수사에 적극 협력하여 이런 불법 선거 행위가 일어났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은폐하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되는 것"이라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해서, 살인사건을 음모론이라고 우기는 여론 조성 역시, 투개표 부정선거 시스템의 한 축을 구성한다"고 썼다. 이를 두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나라의 운영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위기 상황"이라고 해석해 결국 이런 이유로 내란을 벌였다는 주장이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5일 국회 내란 국조 특위에 출석해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는데, 21대 국선과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 대법원에 126건의 소송이 진행됐다"며 "그때 당시 전산부분만 문제삼은 것이 아니라 실제 투표지가 '부정투표지다'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그 부분들이 전부 유효한 투표지,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판단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거 당락의 결정이 해킹과 시스템 조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투표지에 의해 개표소에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9일 반박자료에서 "우리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모든 선거 과정에는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공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므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같은달 12일 자신의 계엄선포가 부정선거 의혹 탓이라고 주장한 담화를 두고 중앙선관위는 "선거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으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며 "강력히 규탄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당국의 진실규명과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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