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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속되지도 않는 내란이 지속된다는 게 선전 선동”
이날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7일 공개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사실 요지를 언급하며 "내란죄가 명백하다. 계엄선포 위헌 위법성도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필요하고 정당하다', 그리고 여전히 내란을 부정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탄핵이 곧 내란이다', 이런 식의 선전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심지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이런 선전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지금의 혼란상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일괄적인 고발을 월요일에 진행하겠다. 국민의힘 관계자, 여타 정당, 유튜버 등 포함해서 혼란상을 가중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내란 선전죄로 일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출처도 밝히지 못한 채 일부 외신 보도를 왜곡하고 칼럼을 기사로 둔갑시키고 짜깁기해 생산해 내는 국민의힘의 발악 역시 투항시키겠다"고 했으며 "외신 보도 극히 일부 단어 몇 개 발췌하고 이제는 외신 사이트 댓글까지 인용해 민주당을 비트는 일부 국내 언론, 언제부터 댓글로 기사를 쓰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같은 날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관저에서 지시 명령할 수 없도록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각 체포 격리 차단이 시급하다"면서 내란이 '현재진행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두환조차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발포 명령이 확인됐다. 비상 입법기구로 국회를 대체하려고 했다. 아직도 실체는 반의반도 드러나지 않았다. 비선 지휘체계 아직 죽지 않았다. 텔레그램보다 강력한 시그널이란 통신수단 통해서 김용현과 가까운 장성들이 연락을 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수사와 헌법 재판을 받고 있고, 주요 관계자들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내란이 지속 중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두고선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것인가?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들에게 주입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내란 선전죄' 고발 방침에 대해선 "지속되지도 않는 내란이 지속된다고 하는 게 선전 선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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