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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4월 '나는 솔로' 남규홍 PD 사건 신고를 접수한 문체부가 여전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그간 신고인·피신고인·참고인 등을 4차례 조사하고,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분과위·전체회의에 사건을 상정했다고 강 의원실에 밝혔다. 아직 예술인 권리보장위의 구제조치 심의·의결, 피신고인에 대한 의견청취 등 절차가 남아 있다. '예술인 권리 보호와 구제'라는 법 취지와 달리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남규홍 PD가 대표인 촌장엔터테인먼트를 서면계약 위반과 권리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당시 남 PD 측이 작가들 저작권을 인정하는 집필계약을 맺지 않고, 본인과 딸을 작가 명단에 올려 저작권료를 받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남 PD는 재방료 지급 관련 "방송사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유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이후 현재(2024년 10월2일)까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 접수된 사건 총 356건 중 절반에 못 미치는 163건(45.8%)이 처리됐다. 사건당 처리에 걸린 기간은 평균 209.8일이다.
강유정 의원은 "예술인들이 피해를 신고해도 조사관 인력 부족으로 제때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속되고 가해자들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오는 24일 종합감사에서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이 부분을 짚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6월 예술인권리보장위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국 설치 등 내용의 '예술인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남규홍 PD는 문체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