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저출생으로 통일 기회 찾아와도 북한 지역 관리 못 할 것”
“지금 50·60대, 과거 30대 못지않은 젊음과 건강 유지...취업 효과도”
조선일보는 28일자 사설 <병력 절벽 극복 위한 50·60 저강도 군 근무, 시범 실시 해볼 만>에서 "세계 최악의 저출생으로 병력 50만명 선이 무너질 위기다. 20년 뒤엔 군에 갈 남성이 1년에 10만명에 그칠 것이다. 아무리 북한군이 낡고 뒤떨어졌다고 하지만 병력 차이가 너무 심하면 심각한 군사 위협이 된다. 통일의 기회가 찾아와도 북한 지역 관리조차 못 할 것"이라며 병력 부족 해결 방안의 필요를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지금 50·60대는 과거 30대에 못지않은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군 복무 경험으로 기본 군사 상식과 행정·기술 분야 전문성, 국가관·애국심도 갖추고 있다. 전투병은 어려워도 경계·행정·기술 분야 근무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내년 200만 원까지 인상되는 병장 월급에 일정 수당만 더 지급하면 지원자가 적지 않을 수 있다. 실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선 다시 군에 들어가겠다는 5060세대가 상당하다고 한다. 나라에 대한 봉사이자 재취업 효과도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미 미군은 기지 외곽 경비와 MRO(군 유지·보수·운영)를 민간에 넘기고, PMC(민간 군사 기업)도 활성화하고 있다"며 "병력 자원 급감이란 국가적 위기를 넘기 위해 특정 분야에서 시범 실시해 볼 가치는 있다. 병력 절벽은 눈앞에 닥친 시한폭탄이다. 여러 해법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일명 '5060 경계병' 법안을 예고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건강하고 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계약직 군무원이나 민간의 아웃소싱 같은 형태로 우리 군을 백업할 수 있다"면서 "(5060 세대 중) 퇴직을 하셨거나, 건강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다. 또 나이가 들면 잠도 좀 없어진다. 그래서 경계병을 비롯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는 민간의 분들이 일을 하시면 요즘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 넘는다. 고용 효과나 병력 자원 보충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성 위원장은 '군의 민영화로도 볼 수 있는 건가'라는 김현정 앵커의 질문에 "민영화라고 하긴 그렇고 민간 아웃소싱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 25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포럼에서 이 같은 '5060 경계병'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병력 자원은 육군 36만5200명, 해군 6만8900명, 공군 6만5000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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