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야3당 “사실상 반대 의견 묵살, 부패 대변 기관”…“처리 기한 넘어 종결, 여당 선거운동 도왔나”
9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인데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했다"며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의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신고을 받았는데 최장 90일인 법정 처리기한을 넘긴 116일(업무일 기준) 만인 지난달 10일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권익위는 의결서에 사건 종결을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남기지 않은 채 9일 이를 공개했다.
그러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야3당 의원들은 <끝끝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만 옹호한 권익위, 부패 대변기관으로 전락한 '건희권익위원회'를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정 부위원장은 직접 권익위가 부패 옹호 기관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어설픈 언론플레이 하나에 도취될 일도 아니며 오히려 후안무치인 권익위를 만든 것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야3당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권익위를 향해 분명히 경고했다"며 "만일 권익위가 종결에 반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종결과 관련한 단순 내용으로만 의결서를 처리하도록 압박한다면 이를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로 규정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번 종결의결서엔 소수 의견 요지만 간략하게 넣었다.
야3당은 "보론을 통해 반대 위원들이 주장하는 요지만 간략하게 서술했으며, 그마저도 반대 요지를 부정하고, 그래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이 아니며 제재할 수도 없다는 결론만 강조했을 뿐"이라며 "이는 사실상 반대위원들 의견 반영을 묵살한 것이고 이는 정 부위원장의 직권남용 행위로 규정하기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서 물품 제공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되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므로,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 외국인(최 목사)으로부터 받은 물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야3당은 "디올백을 직무와 무관한 대통령기록물이라고 노골적으로 인정해주면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를 옹호하는데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 수수를 하라는 뜻 아니냐"며 "이보다 더한 궤변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부위원장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이 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중히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며 "어떠한 결론이든지 간에 선거 전에 이루어졌다면 지금보다 더 큰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됐을 것이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개입 또는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야3당은 "정 부위원장은 오늘, 권익위가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선거를 도왔다는 자백까지 했다"며 "신고 이후 법률상 최대 처리 기한인 90일을 훌쩍 넘겨 6개월이 지나서야 종결 처리하더니, 그 이유를 선거를 의식해서였다고 대놓고 인증하는 권익위가 정말 제정신인 국가기관이냐"고 비판했다.
야3당은 "정무위 야3당 위원들은 이제 권익위에 대한 기대를 접고 권익위를 향해 할 수 있는 행동과 요구를 가리지 않고 할 것"이라며 "끝끝내 '건희권익위원회'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 권익위를 강력 규탄하며, 오늘을 분노하고 있을 수많은 국민의 마음과 함께 저항하고, 윤석열 정부 권익위의 악행을 낱낱이 역사에 기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