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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김태효, 제기된 의혹 부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 수습과 관련해 “여야가 이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정말 두고두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출석해 “우리 국가가 처한 상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세계적인 경제 추세, 금융시장을 봤을 때 정말 심각하다”며 “이제야말로 우리 정치권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대화하고 협력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해야 된다.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지만 국조특위 증인으로 채택돼 이날 보고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여러 절차상 흠결, 실체적 흠결을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주요 증인들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아니다” “모른다”는 식으로 부인했다. 조 원장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과 지난해 3~4월 열린 만찬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관저에서 만찬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과거 만찬에서 여러 차례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진술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완전한 허위라고 본다. 시점과 내용이 전부 거짓”이라고 부인했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약 1시간 뒤에 (골드버그 대사의) 전화를 받았다”며 “경위를 물어 오기에 저도 담화문 중계방송을 본 것 외에는 정보가 없어서 같이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고 끊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의혹’을 캐묻자 야당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윤석열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게 대단히 아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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