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추석 연휴 당직병원 운영 방침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에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2일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추석 연휴 진료 안내’ 공지를 통해 “의료 현장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이번 연휴에는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먼저 지키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곳 더 많은 규모다. 당직 병·의원 신청이 부족할 경우 별도로 지정한다.
최근 복지부가 의협에 보낸 공문에는 ‘필요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응급·당직의료기관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협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 외의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해 회원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연휴 기간 무리하게 진료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도 인력 부족으로 24시간 진료가 어려운 경우 의협 회원권익센터로 추석 연휴 진료 불가를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국민에겐 “의료대란이 갈수록 악화일로에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할 대통령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한다”며 “추석 연휴 응급진료 이용은 정부 기관이나 대통령실로 연락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지에는 ‘대통령실 02-800-7070’라는 연락처가 함께 담겼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번호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현택 의협 회장의 개인 생각인 것 같다”며 “매년 추석과 설 등 연휴 기간에는 진료 대책을 만들어왔고 이번도 다르지 않다. 그간 의료계에서 잘 협조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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