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혁 방향·구체적 안 제시 방침
21대 국회 때 큰 입장차… 진통 전망
“기금 안정” “보장성 약화” 상반 평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 방향으로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정부 개혁안에 담길 세대별 차등 인상안과 자동안정화장치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직접 연금개혁 방향과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21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연금개혁이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이 깊은 점이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운영 브리핑에서 “가장 오래,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세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현재는 보험료 인상률이 정해지면 연령에 상관없이 인상 속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장년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하고, 청년세대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속도를 늦춰 인상률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밝힌 연금개혁 방향을 토대로 하는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다음 달 4일 발표할 계획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 논의를 통해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하지만 21대 국회 논의에서 여야 입장차가 컸던 만큼 최종 합의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날 정부 개혁안이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와 노후소득 보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엇갈렸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40대를 넘어가면서 자녀 학자금이나 여러 자금 수요가 많아지는데 중장년층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급속하게 올려버리면 버텨내기 힘든 중장년층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의 걱정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혁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동안정화장치’를 두고도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출생률이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재정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연계해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한국은 출생률이 낮고 평균수명은 빨리 늘면서 저성장 추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 가장 필요한 국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호주 캐나다 독일 일본 등에서는 연동되는 인상·삭감률 수준은 각각 다르지만 비슷한 제도를 운용한다.
하지만 저출생 위기 상황에서 자동안정화장치는 결국 급여액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동안정화장치의 핵심은 결국 연금을 깎는 것으로, 보장이 약한 상황에서 더 깎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거론되는 인구 요인 외에도 기금 운용 수익률 등 외부 변수를 연동시킬 때는 소득 보장성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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