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여지… 규제 근거 불명
배달플랫폼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외식업주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 인상을 결정한 뒤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자영업자와 라이더가 인상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시민단체는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배민을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한 수수료를 매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배민이 ‘가게배달’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배민배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프로모션을 하고 대필 가입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배민은 배달비를 지역별로 지정·부과해 점주들의 배달비 결정 권한을 박탈하고 할인가격이 아닌 전체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며 “시장지배력이 더 커지기 전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입법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배민은 지난 10일 현재 6.8%(부가세 별도)인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 수수료를 다음 달 9일부터 9.8%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수수료 인상 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서둘러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배달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등이 참여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이들이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상생협의체는 지난 3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자영업자와 배달 플랫폼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본격 추진됐다.
배달플랫폼에는 업계 톱3인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와 함께 신한은행의 배달앱 땡겨요까지 참여한다. 입점업체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4곳이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10월 중에 수수료 부담 등에 대한 상생 방안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부 주도로 상생협의체가 생긴 만큼 배달료·수수료 결정에서 불공정 요소나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배달플랫폼을 규제할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