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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인권적” 환자단체 “몰염치”
정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는 의과대학 교수들을 겨냥해 합당한 이유 없이 채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빅6’ 병원 교수들은 일제히 모집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환자단체들은 이 같은 교수들의 행태를 의사 직역 카르텔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최근 수도권 주요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브리핑에서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 내부적으로 다양한 (법적 조치)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수련병원은 신청한 정원에 따라서 전공의를 선발해야 하지만, 정원 규모대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일부 의대 교수는 ‘자질 부족’ 등의 사유를 적어 지원자가 있더라도 채용하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빅5’ 병원의 한 교수는 국민일보에 “빅5 병원은 내부 기준이 높아서 전공의가 지원하더라도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다”며 “‘자격이 안 되는 지원자’로 판단해 탈락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세대의대, 서울성모병원 등 개별 수련병원 교수들이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데 이어 빅6 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까지 발표했다.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복지부 지도에 따라 진행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히 상급 연차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1년차 전공의 수련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지원관은 “(선발 인원이) 전공의 정원에 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권고할 수 있고, 지침을 끝까지 준수하지 않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병원 선발 과정에 정부가 개입할 뜻을 시사했다.
환자단체는 전공의 모집을 거부하는 의사들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환자의 고통과 생명을 포기하고 국민의 치료권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며 “자랑스러운 학풍이 아니라 몰염치하고 반인륜적 학풍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성중 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결국 본인들 카르텔 안에서만 움직이겠다는 얘기”라면서 “교수들이 처음엔 정부와 전공의 간 중재자 역할을 말했지만, 이율배반적인 속내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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