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율 0%인 지역도
양부남 의원 “참사 예방 위해 전력 다해야”
1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오송 참사 이후 1년이 흘렀지만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하차도 10곳 중 6곳은 아직 관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입차단시설은 지하차도 안에 물이 15㎝ 이상 차오르면 차량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사고 예방 장치다. 현재도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입차단시설 설치가 의무인 전국 지하차도(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차도 제외) 42곳 중 실제 시설 설치율은 40.5%에 불과했다.
무려 238곳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지자체에 따라 설치율 차이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우선 부산의 경우 16곳 중 15곳(93.7%)이 진입차단시설을 구축해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충북은 25곳 중 22곳(88.0%), 광주는 8곳 중 7곳(87.5%)이 시설을 구축해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과 전북은 모두 설치율 75.0%로 4곳 중 3곳이 진입차단 시설을 구축했다. 서울에서 시설을 설치한 곳은 59곳 중 35곳(59.3%)이었다.
반면 시설 설치가 의무인 지하차도가 가장 많은 경기는 112곳 중 23곳만이 진입차단시설을 구축해 설치율이 20.5%에 그쳤다.
세종과 전남, 대전은 이보다 더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이들 지역의 설치율은 각각 18.8%(16곳 중 3곳), 10.0%(10곳 중 1곳), 9.0%(33곳 중 3곳)였다.
대구의 경우 설치 의무 대상 21곳 중 차단시설을 설치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이로 인해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응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송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지하차도 안에 하천수가 유입돼 발생했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차량 통제 지연과 함께 자동차단시설이나 원격차단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행안부는 전국 지하차도 995곳 가운데 402곳을 진입차단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축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올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 33곳에 더해 99곳을 더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2025년 이후에는 지자체 예산 실정에 따라 남은 139곳에 대해 단계적으로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부남 의원은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이번 주부터 전국 곳곳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상태”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참사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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