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제조사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으로는 제 차에 블랙박스를 달려고 한다”며 “제조사에 강제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정책적 차원에서는 여러 규제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유도해나가는 게 우선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가 제조사에 수년째 권고를 해왔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단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은 하지만,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위원회에 ‘급발진 주장 돌진사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반대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급발진 사고는 국과수에서 조사하게 돼 있다”며 “필요성은 공감하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은 하겠으나 국토부가 따로 결론 내고 경찰이 따로 결론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할 것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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