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 기준에 저출생 항목 신설
구조적 문제 해결 정책 추진
저출생과 전쟁 전면전에 나선 경북도가 중앙정부와 협력해 저출생 극복 우수사례를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키기로 했다.
경북도는 9일 도청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담당 과장, 도 및 시군, 유관 공공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대응 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대책에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역 현장에 빠르게 적용하고 관련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도 대응 전략 발표, 시군 우수사례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관련, 중앙정부는 저출생 대응의 기본 방향과 정책 설정, 전국 단위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 개발과 중앙정부의 정책 보완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 저출생 대응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고 교부 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신설해 출산·양육 분야에 지속 투자한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저출생과 전쟁 차기 대응 전략을 내놨다. 저출생과 100대 실행 과제 추진 점검 및 데이터 기반 과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를 통해 사업·예산 구조 조정과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경북에서 모범적 시행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저출생 대응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구조적인 문제 대응 방안 마련·추진과 여성들이 지역에 돌아오고 머무는 ‘여성 친화 경북’ 프로젝트 수립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과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 필승 실행계획(저출생 완화·반등 기본계획)’이 전략과 정책 방향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속도감 있게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 발 저출생과 전쟁이 국가 인구 비상사태 선언으로 확전된 것처럼 경북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고 실험해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중앙정부와 협력할 건 하고 중앙부처가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공백은 과감하게 보완해 저출생 극복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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