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뢰받고 신원조회도 한 혐의
경찰이 현직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9일 서울의 한 로펌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관이 로펌 측 의뢰를 받고 특정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해줬다는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서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A로펌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서울 한 경찰서에 근무 중인 경찰관 B씨가 특정 수사 내용을 A로펌 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B씨가 A로펌 측에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가 A로펌 요청으로 특정인에 대한 신원조회를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라며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A로펌에는 경찰 출신 전문위원 4명이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로펌 관계자는 “어떤 내용으로 경찰이 압수수색했는지 아는 바 없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업무하는 상황”이라며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다른 로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의 기밀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강화되는 추세다. 현직 경찰이 특정 로펌에 사건 관련 정보를 흘려주거나 특정 로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범죄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수사 대상을 소개해주고 지인에게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찰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