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원, 친인척·지인에 대해선 오는 10일까지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이달 말까지 지원키로
경기 화성시가 아리셀 공장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이달말까지만 숙식을 지원하겠다고 통보하자 유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원 근거가 부족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9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리셀 화재 유족 숙식 지원 만료 시점을 친인척과 지인은 오는 10일까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오는 31일까지로 정했다.
이날 오전 기준 화성시가 소통 중인 피해자 가족은 모두 23가족 128명이다. 이중 사망자의 배우자는 10명, 직계존비속은 37명, 형제자매는 15명, 친인척 등은 66명이다.
유족 중 일부는 거주지가 한국에 없거나 멀어서 시청 주변 숙박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그동안 숙박과 식사 등 체류 비용을 시가 부담해왔다.
시 측은 더이상 숙식 지원을 이어갈 법적 근거가 없거나 기한이 있다는 입장이다. 재해구호법상 유족은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규정돼 있어 친인척이나 지인 등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시 설명이다. 또 행안부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상 유족에 대한 숙박시설 지원 기간은 7일로 정해져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7일 지원이 원칙이나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연장한 것”이라며 “유족과 친인척에 대한 지원 비용은 추후 사측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데 규정을 넘어 계속해 지원하기엔 문제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이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족 일부는 시장실로 몰려가 고성으로 항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현재 유족들은 시청 로비에 설치된 분향소 앞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 중이다. 이은 “차별 없이 유족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할 땐 언제고 이제 와 지원을 끊는가”라며 “내일부터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화성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도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문제 해결 시까지 유지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피해자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인들은 상대적으로 친척 간 유대가 깊은 문화적인 특성을 가진다”며 “중국보다 물가가 높은 한국에서 지내야 하는 유족의 특수성도 있는 만큼 시는 유족의 특성과 취약성을 고려해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유족에 대한 숙식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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