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책임소재 밝혀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
미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