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국경봉쇄와 이민자 차단, 미 역사상 최대 추방, 보편관세 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그대로 반영한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낙태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했다. 2016년 공화당 강령보다 훨씬 더 ‘미국 우선 보호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등 ‘트럼프 사당화’ 성격이 짙어졌다는 평가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산하 정강정책위는 8일(현지시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로드맵’이라는 제목의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정강정책에는 국경봉쇄, 인플레이션 종료, 미국을 가장 지배적인 에너지 생산국으로 전환,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와 팁 면세 등 경제, 산업·통상, 국경, 외교, 사회·문화 등 분야 정책에 대한 20개 원칙이 담겼다. 미국산을 사용한 위대한 아이언돔(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군 현대화, 전기차 의무화 취소,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배제(성전환자 겨냥), 비판적 인종이론 등 부적절한 성적·정치적 내용 강요하는 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 삭감 등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 정책 방향에서 공화당은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미국을 덜 안전하게 했으며 세계에서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국제적 혼란을 종료시키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강정책에는 한반도 관련 언급은 없고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하고 주권적이며 독립적인 국가들을 지지하고, 다른 국가와 평화와 무역을 통해 번영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공화당은 통상 정책과 관련 “미국 우선 경제 정책을 추구한다”며 “외국산 제품에 대한 기본(보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처리할 것이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취소, 중국으로부터의 필수품 수입 단계적 중단, 중국의 미국 부동산 및 사업체 구매 차단 방침을 밝혔다.
공화당은 정강정책에서 ‘연방 차원의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기존 문구를 삭제했다. 대신 “헌법 14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누구도 생명이나 자유가 부정돼선 안 되며, 각 주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문구로 대체했다.
RNC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는 미국 우선 원칙을 통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 바이든과 민주당은 누가 정상의 자리에 오를지 논쟁을 벌이며 일반 가정의 물가를 올리고, 국경 개방으로 이민자 범죄의 수문을 열었으며 약한 외교정책으로 전 세계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공화당 정강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새 정강정책은 트럼프의 이념을 확고히 한다”며 “2016년 공화당 강령보다 훨씬 더 민족주의적이고 보호주의적이며, 2020년 공화당 강령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화당에 대한 광범위한 비전을 설명하기보다는 대선 승리에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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