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민연금 개혁이 늦어지면 하루 1000억원씩 부담은 늘어나는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젊은 세대에 전가된다”며 “정부안을 가지고 당장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국회 복지위의 주요 현안인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개혁안 보고를 받으면 복지위 내에 연금소위를 설치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금개혁 문제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는 야당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여당의 입장 차로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박 위원장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의·정 갈등에 대해선 “수시로 의료계의 다양한 단위와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 모델을 만들어 여기에 의료인이 참여하도록 설득한 뒤 정부·여당도 논의 테이블에 나오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불안’이라고 진단하며 주거, 돌봄 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금개혁은 22대 국회 몫이 됐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을 전반적으로 하자는 입장이니 그러면 구조개혁안 가운데 시급하거나 논의할 만한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백지상태에서 ‘얘기해봅시다’ 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다. 모수개혁이 늦어지면 하루에 1000억원씩, 1년이면 30조원씩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보건복지위 차원서 논의 가능할까.
“(복지위 내에) 연금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정부가 가져오는 안을 본 다음 그 안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소위를 짤 거다. 틀을 먼저 정해놓고 ‘이 형태로만 논의하겠다’ 고수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시민사회 진영의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모수개혁과 관련해 물러섰던 건 그만큼 사안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최선의 방안을 향해 가되 유연하게 하겠다.”
-의·정 갈등도 길어지고 있는데.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다양하게 만나보면 ‘정부가 너무 딱딱하게 군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다. 대화가 없으니 해결책이며 실마리가 안 보인다는 거다. 양측 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이 우선이다. 국회가 대화를 복원해가는 작업을 하겠다.”
-대화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든지, 공무원 연금 관련 논의했던 전례를 참고해 논의 구조를 짤 수 있다. 민주당 전문위원과 복지위 전문위원들에게 모델을 설계해 달라고 해서 몇 가지 보고도 받았다. 필요하면 시민배심원단을 뽑는 등 국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절차도 밟을 생각이다. 이를 통해 양쪽 또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만한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여당 태도가 완고하지 않은가.
“원하면 여야 동수로 논의 구조를 짤 수도 있다. 관건은 의료계와 정부 모두 대화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먼저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정부도 대화 채널로 나오라고 압박할 수 있다. 요즘도 일주일에 두세 차례는 의료계와 만나고 있다.”
-적절한 의대 정원 규모는 얼마로 보나.
“필수의료와 지방 의료에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 다만 전문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교육 현실도 고려해서 적정 규모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대뜸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사실상 두 달 만에 500명을 뚝 줄였다. 과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숫자가 맞는 것인지, 국민도 다 보고 판단하시리라 생각한다. 증원을 위한 증원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했다.
“인구 위기와 관련해 지난해 말 나온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관심 있게 봤다. 흔히 인구 문제는 ‘백약이 무효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다. 보고서에서는 서울로의 인구 집중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주거 문제 등으로 결혼을 안 하게 된다. 동시에 지방에서는 청년이 줄어 결혼할 기회가 사라진다. 서울의 인구 집중은 서울과 지방 양쪽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불안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주거, 직업, 교육, 돌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는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을 바라왔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중후반대까지 왔다. 이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는 ‘불안해하지 않고 저마다 원하는 자신의 삶을 사는 사회’를 원한다는 게 내가 내린 결론이다. ‘불안에 맞서는 정치’를 여전히 고민한다.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게 복지의 역할이기도 하다.”
-결국 재원 문제로 귀결되는데.
“있는 돈을 빼서 쓴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새로운 재원을 만들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일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세입과 세출을 모두 다뤘다. 법인세 등 세입을 늘리고 친환경·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사고를 바꿔야 한다.”
-여야 협치가 중요한데 대치 정국이 계속된다.
“여야 정쟁은 ‘저쪽’ 가서 해야 한다. 국민의 보건, 복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른 쪽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상임위원회 회의장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 국회가 파행되더라도 복지위만큼은 굴러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