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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소득 보장 정책 필요
서울시가 4일 시범사업 2년을 맞은 소득 보장 정책 ‘안심소득’의 전국적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철학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하는 대표 복지 정책이다.
시는 이날 중구 서울시청에서 한국사회보장학회와 함께 ‘미래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를 주제로 안심소득 출범 2주년 기념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는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검토하고 안심소득의 확대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점에 공감하며 대안적 소득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간 차이점도 언급됐다. 기본소득은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의 현금으로 일률 지급하는 방식이다. 안심소득은 자산이 3억2600만원을 넘지 않는,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으로 설계됐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포괄하는 수급 대상은 적지만, 빈곤율 감소비율,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이 성공한다면 중앙정부에 이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순기능”이라고 말했다.
안심소득이 온전한 효과를 거두려면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안심소득이 온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급 기준으로 삼는 ‘중위소득 85% 이하’를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득보장제도와의 관계 정립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시는 안심소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와 토론을 이어가며, 전국 확산을 위한 발전 방안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안심소득이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사각지대 없이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K-복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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