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0일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기획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을 7월 중 발의해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곽 수석대변인은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 인구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책임 있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인구정책 총괄 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평가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방침을 밝혔고, 지난 19일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신설 부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