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간사 선임’ 놓고 말싸움·정회
국토위·과방위도 현안질의 신경전
국민의힘의 ‘보이콧’ 철회로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석한 상임위원회가 25일 처음 가동됐지만, 회의장 곳곳에서 양쪽의 격돌로 파행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상임위 처리를 밀어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지를 시도했지만, 야당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이들 4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해 법사위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은 “해당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전혀 토론도, 논의도 안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과방위에서 충분히 토론됐다”며 이를 배척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표결 전 집단 퇴장해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무시와 조롱으로 일관하는 정 위원장과 민주당의 ‘방송장악 3법’ 등 강행 처리는 입법 독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회의는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개의 6분 만에 중단되기도 했다. 유 의원이 여당 간사 선임 절차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정 위원장은 “그런데 위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느냐. 누구세요”라고 물었다. 이에 유 의원은 “위원장님 성함은 어떻게 되느냐”고 맞섰다. 회의 속개 뒤에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존경하고픈 정 위원장”이라고 언급했고, 정 위원장은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존경하고픈’이라는 표현은 자제해 달라”고 날을 세웠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입법청문회 자리에서도 여야는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당 간사로 내정된 권영진 의원은 “이제 (여당이) 들어왔으니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일방적 청문회 진행에 항의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기차가 떠난 뒤에 와서 기차를 세우고 이래라저래라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응수했다. 결국 청문회는 여당이 불참한 채 반쪽 개최됐다.
청문회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과거 발언에 대한 야당의 맹공이 펼쳐졌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발언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냐”고 물으며 “2차 가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해 논란이 됐었다.
‘라인야후 사태’ 현안질의를 위해 개최된 과방위에서도 파열음이 나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MBC 사장 출신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MBC 측과 해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들어 과방위원 자격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여야의 상임위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보건복지위원회와 27일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를 예고한 상태다. 또 과방위, 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 개최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 일정을 재논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