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불가피한데 정부는 ‘당연시’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에는 통신 채무자의 원금 탕감이 담겼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채무 원금의 최대 90%, 일반 채무자는 30%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기준 통신 요금 연체자는 37만명으로, 규모는 5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지원은 별도로 없다. 통신사들의 참여와 자발적인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참여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취지는 좋지만 통신업계 반응은 씁쓸하다. 돈은 통신 사업자가 내는데 생색은 정부가 낸다는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24일 “통신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재해 지역 거주자 등에 대한 요금 감면도 정부 지원 없이 하고 있다”며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에 동의하고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채무 원금까지 탕감하는 것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업이 공적인 역할이 크다 하더라도 엄연히 민간기업들인데 정부는 여전히 시혜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통신사들이 매출에 손해를 보면서 취약계층이나 도서 지역 보편 서비스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해 통신사들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총 1조2604억원의 통신 요금을 감면해줬다. KTOA는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은 한국이 15.1%로, 미국 2.2%, 스페인 0.0007%, 프랑스 0.0008%에 비해 최대 2만 배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은 SK텔레콤이 전년 대비 0.8% 증가하는 데 그쳤고, LG유플러스는 15.1% 감소했다. KT는 4.2% 증가했지만 지난해 실적 쇼크에 따른 기저효과란 평가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