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권한 축소안 등도 제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라며 “국회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중요하다며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향후 2년간 대형 선거가 없어 개헌을 논의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이다. 지난 5일 국회의장 취임 전후로 개헌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온 우 의장이 본격적인 논의에 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이 제안한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우 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5년 단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라며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 요소를 없애고 권력 구조와 정치적, 정서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이 분명한 대통령이 되려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도 촉구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헌특별위원회와 개헌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개헌 전략 토론회도 개최해 동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등 국회 개혁안도 제시됐다. 우 의장은 “법사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 전체를 흔들고 있다. 개선 필요성이 분명하다”며 “국회개혁특위에서 법사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보내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상임위 간사를 모아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이 거론된다.
우 의장은 법사위가 지난 21일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야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증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 “태도가 리더십”이라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