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일종의 ‘조약’ 체결 가능성
韓 고려 군사 부문 수위 조절 관측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일 내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북·러는 이번 회담에서 무기·경제·인적 분야 등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양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밀착을 과시하며 ‘반미 연대’를 부각하겠지만 한국과의 관계 등을 의식해 군사 분야 협력에선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며칠 안으로 다가온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전개되는 한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이를 전부 고려하며 철저하게 주변 주요 우방국, 전략적 파트너들이 북한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궤를 같이할 수 있도록 순방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선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오는 18~19일, 한·중 전략대화는 18일 서울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찾는 건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이다.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지 9개월 만에 이뤄지는 답방이기도 하다. 현승수 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러시아는 이번 방북을 통해 반미 연대를 공고히하는 것이 핵심전략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북에선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때 언급된 우주기술 개발 협력 논의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올해 들어 한 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으로선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러 재래식 무기 제공을 넘어 양측이 무기체계 공동개발 등에 합의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경우 지난해 회담에는 없었던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중국·현대아시아연구소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한국학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현지 매체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서 일종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961년 옛 소련 시절 체결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의 정신을 계승하는 내용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이다. 북·러는 2000년 새로운 우호선린협조 조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조약에 포함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을 삭제했다.
현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군사동맹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북한을 지원한다는 문구가 공동선언문에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점령지를 병합해 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러시아와 외화벌이가 필요한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북한 노동자 파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발급 등 우회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외교 소식통은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가 최근 한국과의 관계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안보리 결의 위반에 따르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은 변수다. 이태림 국립외교원 교수는 “러시아가 대북제재 이탈을 공식화하거나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일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 준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러 간 교류·협력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