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도 재추진 유력
국힘 “일방 독주… 비정상적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뒤 곧장 발의까지 마쳤다. 22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법안들도 대거 당론으로 채택했다. 입법권 행사를 통한 정국 주도권 잡기의 고삐를 더욱 죄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된 이후 민주당의 기세가 더욱 전투적으로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있게, 의욕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특검법 대상에서 빠졌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추진도 당론에 포함됐다. 방송 3법은 KBS·MBC·EBS의 지배구조 변경이 골자로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직능단체·학계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정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3 1법’ 등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김건희 특검법은) 검찰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제대로 조사·수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포함되면 그것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지원법도 주요 당론 법안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대출에 대해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다. 이 밖에 공공의대설립법·지역의사양성법,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도 당론으로 결정됐다.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대북전단금지법’을 당론으로 재추진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별다른 제동장치 없이 국회 관문을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다수 확보했고,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과 법안 상정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로 시작된 비정상적 국회 상황”이라며 “우 의장과 민주당이 다시 의회 정치 복원을 위한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