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 참여 범정부 TF 구성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 1명 선출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부 지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 논의가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회동에서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했다”며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10년이 대한민국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말하는데 대한민국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대구경북 통합이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대구경북의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통합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행정·재정적 특례를 세심하게 하나하나 챙겨보는 것은 물론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시장은 “대구경북 통합안은 대한민국 지방행정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며 “대한민국은 100여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로 이뤄졌는데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가 도입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선거만 했을 뿐 지방자치가 아닌 중앙집권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수도권 대 비수도권 불균형, 저출산,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종속관계 등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고 분석했다.
회동에서는 통합의 기본 방향 등이 논의 됐다. 대구·경북 합의안에 기초한 통합 추진,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실무단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2차 회동을 개최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이 도화선이 돼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광역자치단체 간 첫 행정통합 사례로 기록된다. 앞서 2010년 경남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 창원시로, 2014년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 청주시로 출범했지만 이는 기초자치단체 간 통합이다.
대구와 경북은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올해 내로 시·도의회 승인을 받고 통합 특별법도 통과시켜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특별시장 1명만 선출하는 것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목표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을 하면 규모의 경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자원 배분 효율성 개선 등이 가능해진다. 인구 500만명, GRDP 178조원(2022년 기준), 지방세 9조원(2022년 기준) 규모의 자치단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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