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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석수 앞세워 강행할 수도
22대 국회가 첫 본회의부터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5일로 예정된 본회의 일정에 불참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에 진척이 없다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 직전까지 (민주당과 원 구성 협상에 대해) 대화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당의 행동 방향을 정하겠다”며 본회의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5일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6월 5일 본회의와 7일 원 구성 협상 시한은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적 조항”이라며 “여야 대화와 합의에 기초해 국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을 근거로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 마감시한(7일)이 다가오는데 국민의힘은 관례 운운하며 협상을 지연·회피하고 있다”며 “원 구성 논의가 진행된 지난 3주 동안 국민의힘이 협상안이라도 내놓은 적 있었느냐. 관례 타령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안을 준비해서 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내 1당으로서 18개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11개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자 원내 2당으로서 법사위·운영위를 맡는 게 관례라며 맞서고 있다.
양당은 5일 첫 본회의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괴리가 커 당장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민주당은 171석 의석수를 앞세워 재적 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는 국회의장 선출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난항을 이유로 본회의에 불참하자 민주당은 박병석 의원을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단독 선출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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