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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대피소 실태를 지적한 국민일보 연속보도(‘유리벙커’ 시리즈) 이후 정부가 민방위 대피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운영체계를 손보기로 했다. 광주 대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잇따라 관련 훈련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본보 보도에 관한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여건 변화에 맞게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국민일보 보도가) 민방위 공공용 대피시설의 핵·생화학 공격 및 접근성 취약, 절대면적 부족 등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개선을 촉구했다”며 지적사항 대부분을 수용한 개선책을 내놨다.
본보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3회에 걸쳐 민방위 대피시설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는 대피시설 추가 확보를 위해 민간시설 소유자를 위한 포상 등 우대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1인당 소요면적 0.825㎡(공공용 대피시설) 기준 전국 약 180만명이 대피소를 찾을 수 없다는 본보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중장기적으로는 스위스 등 해외 방호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1인당 면적 기준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피소 벽면이나 문 두께 등 시설 관련 기준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 아파트나 일반 건물 지하공간인 민방위 대피시설 중 일부는 천장이나 벽면이 유리로 덮이기도 해 미사일 공격 등에 취약한 구조다.
장비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방독면 수를 늘리고 노후한 경보발령시스템도 개선한다. 방염·난연 기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민방위복은 실용성과 안전성을 충족하는 소재로 교체한다.
대피 취약층에 대한 정책도 고민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우선 지정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 신속히 대피할 수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민방위 대피시설 위치 등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비상 시 행동요령에 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지정된 대피시설이 실효성 있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과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민방위 대피시설은 입구에 안내 표지판만 붙여놨을 뿐 실질적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민방위 교육은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 대로 내실화하기로 했다. 민방위 대원 대상으로 실전체험교육을 실시해 현장대응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 법령 내에선 핵이나 생화학 공격까지 완벽히 방어할 수 있는 대피소 구축에 한계가 있다”며 “민방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보 첫 보도 당일부터 대구와 경기 평택에 각각 운영 중인 민방위경보통제소와 충남 공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전국을 돌며 대비 실태를 점검했다.
광주시는 이날 행안부 등 19개 기관과 함께 미사일 공격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한 토의형(의견교환형) 민방위 훈련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기존 대피 훈련과 달리 효율적 임무수행 절차에 대해 각 기관이 의견을 나누는 방식이다.
대전시는 지역 내 83개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에 대비해 경보 전달 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을 지난 18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슈&탐사팀 강창욱 이동환 정진영 박장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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