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오남용 비판 안해…탄핵제도 모른단 말 나와"
"헌재서 기각되면 문제 끝났다 보는건 안이한 생각"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29일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하나 있으면 정말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반면 국민의힘은 점잖게 넘어간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야당의 탄핵 공세에 여당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민주당 탄핵공세의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교수는 "탄핵소추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말은 많다"며 "의아한 것은 이를 가장 강도 높게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야 할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의원들을 포함해 탄핵 당한 검사들이나 방송통신위원장인데,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전문가들은 의원들이나 검사들 심지어 방통위원장들이 탄핵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흘러나온다. 이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언급하면서 "(탄핵소추안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결정하면 문제가 끝난다고 보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고, 안이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수사·재판을 지연시켜 (야당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뒤늦게 헌재에서 기각해도 아쉬울 게 없다"고 했다.
또 "탄핵소추 오남용의 문제점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전략적으로 잘못 대응한 것은 아닌가. 아주 좋은 기회·약점을 포착하고도 그냥 넘겨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요건 불비가 너무나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애초에 국가기관의 기능 마비를 위해 탄핵소추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결국 유사한 일이 언제 또 반복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