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의심 갈 수 있는 부분…무겁게 받아들여"
[서울=뉴시스] 이종희 한재혁 기자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을 당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재직한 것에 대해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리위원 재직 당시 딸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한 것에 대해 "세심히 살피지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지난 2021년 4월5일부터 2023년 4월4일까지 법무부 산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공개했다.
문제는 박 후보자의 딸이 2020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2023년 1월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는 점이다. 박 후보자의 재직 기간과 딸의 시험 응시 기간이 겹쳐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박 후보자의 딸은 지난해 1월 열린 변호사시험에 탈락하고, 올해 4월 시험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백 의원은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관리위원의 소관업무는 시험문제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채점 기준에 관한 사항,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변호사시험의 총괄 관리하는 기준을 세우는 사안들"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시험치는 사람과 관리하는 사람이 연계되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 대법원에 '관리위원은 보안사항을 접하게 돼 직계비속이 3년 내 변호사시험에 응시 예정인 경우 추천에서 제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공문을 보낸다)"며 "어떻게 추천을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공문 내용을 몰랐다"며 "제가 맡은 직책(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항상 변호사시험 관리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직계비속이 로스쿨을 다니고 곧 변호사시험에 응시할텐테 내가 관리위원이 되는 게 맞나 생각하지 않았느냐' 질문하자 "생각하긴 했다"며 "저희 애는 시험을 보려면 2년 이상 남아서 당연히 관여 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김 의원이 '사과를 해야 할 문제'라고 하자 "공정성에 대해 의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딸이 응시한 시험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직계비속이 응시 예정인 경우 추천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법무부 공문 내용을 법원행정처에서 알려주지 않아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딸이 실제 시험을 쳤을 때 변호사시험 관련 커트라인이나 합격자 수를 정할 때 직접 관여했느냐'고 묻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박범계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이 '3년 내 직계비속이 시험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확인하는 절차가 없느냐'고 묻자 "법무부는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실제로 법원행정처에서 당시 내용을 안 알려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공문도 못보고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최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왜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고 답했느냐"고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순 없다고 해도 정보는 갈 수 있는 건 아닌가 우려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공정성 의심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