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 비친 모습으로 성폭행 전모 밝혀…대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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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23. 오후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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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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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올해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서울=뉴시스]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부인한 사건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힌 수사팀이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 2024.07.23.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부인한 사건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범행 전모를 밝힌 수사팀이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3일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국진) 사례를 포함해 5건을 올해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약 3개월간 교제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총 6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문제는 피의자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말고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CCTV 영상 중 37분 동안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희미하게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된 것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화질개선 등 영상 감정을 요청해 범행 장면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피의자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속 기소됐다.

대검은 1000억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삼성전자 기밀정보를 불법취득해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기밀정보를 누설한 삼성전자 직원을 구속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또한 선장이 선원을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CCTV 영상 9700개를 복구하고, 법의학 자문을 거쳐 살인 범행을 입증하고 선원 3명의 살인방조 범행까지 추가로 밝힌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이 밖에 대검의 DNA·화학분석과 재감정을 통해 속옷의 피의자 정액과 타액 양성반응을 밝혀내고 준강간으로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 목사의 휴대폰을 재포렌식해 '그루밍 성범죄'를 밝혀내고 구속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영성)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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