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설문에 NPT 위반 피해 포함돼야"
"핵 추구 결과 알면 핵무장 지지 크게 떨어질 것"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하면 국제적 ‘왕따 국가(pariah)’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7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나랑 차관보는 이날 VOA와 한미 핵협의그룹(NCG) 활동성과를 설명하는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의 70%가 여전히 핵무기를 원하는 등 핵무장 요구가 수그러들지 않는 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같이 답했다.
그는 핵무장 요구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질문은 “핵무기 추구가 핵비확산조약(NPT) 위반이고 아마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삼성 휴대폰, 전 세계가 감탄하는 한국의 모든 놀라운 수출품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인데도 핵개발을 지지하겠느냐”는 것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핵무기를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의 핵개발에 시간이 걸려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이고 본질적으로 NPT를 위반하는 국제적 ‘왕따 국가‘가 될 것”이라면서 “핵무기 추구의 결과를 알게 되면 핵무기 추구에 대한 지지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를 보장받는 것이 한국 안보에 최선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미국이 확장억제 공약을 준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NCG가 보증한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NCG 활동 진전에 따라 “확장억제가 제도화됐다는데 (한미) 양국의 정치적 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양국 정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는 NCG의 과업을 구현하는 추진력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나랑 차관보는 “미국 핵전력 사용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미국은 확장억제 관계를 맺고 있는 동맹국들의 재래식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서 NCG 활동으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조율하는 능력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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