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날 미복귀자 행정처분 철회 밝혀
15일까지 사직 처리 완료, 결원 확정 요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전공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으로 현원 대비 출근율은 8%에 그친다.
직전 조사일이었던 5일 출근자 1092명과 비교하면 사흘 사이 3명 증가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8일에 복귀자 외에 미복귀한 전공의도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기존 발표와 달리 앞으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양보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또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해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남아있던 전공의와의 형평성, 법과 원칙 위배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복귀를 위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서도 "6월4일 행정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복귀, 사직 전공의가 많지 않아 의료공백이 지속되기 때문에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전공의 복귀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65명으로 전체 대비 0.6%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할 예정으로, 오는 15일까지 각 수련병원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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